[2025 최신]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과태료·신청 절차·주의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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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사항(전입, 전출, 사망 등)이 현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됩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만 등록된 경우
• 사망 또는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생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동일 주소지에 다수 인원이 등록돼 있는 경우
• 미등록자(태어난 뒤 미신고, 귀국 미신고 등)의 발견 목적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절차

1. 사전 안내

• 조사 기간 전 지자체에서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조사 사실을 알립니다.

2. 실제 방문 조사

• 동주민센터 직원 또는 위촉된 조사원이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 확인.
• 필요 시 신분증 확인, 간단한 구두 질의가 있을 수 있음.

3. 이상 발생 시 정리 절차

• 주민등록 말소 또는 직권조치 전, 1~2차에 걸쳐 사실확인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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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민등록 말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말소 또는 직권조치 가능
•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 주소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복지,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에 제약 발생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정정하는 방법

조사받기 전에 본인이 직접 정정하거나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전출신고

• 정부24 전입신고에서 온라인 가능
• 직접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

2. 가족관계 정리

• 사망, 이혼, 출생 등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정리 가능

3. 행방불명 가족에 대한 처리

• 일정 기간 연락두절 시 ‘거주불명등록’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주 묻는 질문(FAQ)

Q. 불시에 조사원이 오면 문 안 열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사전 연락을 통해 약속을 조정하거나 동사무소 방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Q. 조사 대상자가 해외 거주 중이면?
A.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장기 체류자 등록 또는 직권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사실관계 소명 가능.

Q. 과태료 부과 기준은?
A. 고의성 여부, 과거 이력, 협조 여부에 따라 5만~10만 원 정도이며, 자진신고하면 감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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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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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는 물론,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한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장기 해외체류자, 공가 등록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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