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2027년 10% → 2030년 완전 폐지 확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가 바뀝니다. 2027년 감액률 10%로 완화, 2030년 완전 폐지로 부부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 제도입니다.

• 현행: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자 연금액의 20% 감액
• 취지: 단독가구보다 부부가구가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반영
• 문제점: 실제로는 의료비·주거비 같은 고정지출은 크게 줄지 않아 저소득 부부에게 불리

왜 문제가 되었을까?

1. 저소득층 역차별
   • 소득이 적은 부부일수록 생활에 타격이 큼
2. 형평성 논란
   • 같은 조건의 수급자라도 단독 vs 부부 여부에 따라 연금액 차이가 발생
3. 노후 빈곤 심화
   • 고령 부부의 생활안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국민연금 감액제도 설명 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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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이후 개편 확정안

정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결국 폐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 2027년: 감액률 20% → 10%
• 2030년: 감액률 0% (완전 폐지)
• 적용 대상: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 우선 → 점진적으로 확대
• 최종 목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

현행 vs 개편 후 비교

구분	현행(2024년)	2027년 개편	2030년 폐지
감액률	각 20% 감액	각 10% 감액	감액 없음
1인당 수령액 (월 32만 원 가정)	25만 6천 원	28만 8천 원	32만 원
부부 합산	51만 2천 원	57만 6천 원	64만 원

개편이 완료되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매달 12만 8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1.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부부가구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 생활 안정성 확보
2. 형평성 개선 – 단독가구·부부가구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3. 제도 신뢰성 제고 – “부부라서 손해 본다”는 불만을 없애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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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그동안 노후 소득 보장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 확정으로 2027년에는 감액률이 10%로 완화되고, 2030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아도 불이익이 없어져, 고령 부부의 생활 안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즉시 적용되나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를 시작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국민연금에도 부부감액제도가 있나요?
국민연금 자체에는 없고, 기초연금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2030년 이후에는 정말 감액이 사라지나요?
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0년부터 감액률이 0%가 되어 부부감액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Q4.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도 적용되나요?
네, 제도 시행 이후 기존 수급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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