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BDC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실험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도입을 위한 기술 검증과 실증 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함께 모의유통까지 마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형 CBDC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목차

 

한국도 CBDC 도입 준비중인가?

정답만 살펴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고, 가상자산 확산 및 현금 사용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단순 연구 단계를 넘고, 실제 CBDC를 가상 환경에서 유통하는 실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CBDC 추진 타임라인 

연도	주요 내용
2020	한국은행, CBDC 연구 태스크포스 발족
2021	‘CBDC 파일럿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착수
2022	1단계 실험 완료 (발행·유통·환수 모의)
2023	2단계 실험 완료 (NFT, 디파이, 오프라인 결제 테스트)
2024~2025	금융기관 협업, 정책 설계 중 (정식 도입은 아직 미정)

 

한국 CBDC 실험 주요 내용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을까요? 기본부터 확장기능 실험까지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기본 기능 검증

• 한국은행이 가상환경에서 CBDC 발행 → 유통 → 회수 과정을 구현
• 실제 사용자와 은행 간 거래 시나리오를 테스트
• 디지털 지갑 생성, 송금, 잔액조회, 거래내역 확인 등 기본 기능 점검

2단계: 확장 기능 실험

• NFT 연동: CBDC로 NFT(대체불가능토큰) 구매/전송 테스트
•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활용 가능성 검토
• 오프라인 결제 기능: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거래 가능하도록 설계 가능성 평가

 

한국형 CBDC 특징 요약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특성을 갖고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국형 CBDC는 무엇인지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발행 주체	한국은행
기술 파트너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카카오뱅크, SK 등
운용 방식	2단계 구조 (중앙은행 → 은행 → 국민)
사용 대상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
활용 목표	지급결제 효율화, 긴급재난금 등 공공목적 활용

 

현재 남은 과제와 고민

그러나 CBDC의 기술적 실험은 대부분 성공적이라도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1. 금융 안정성 문제

CBDC가 도입되면 예금이 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연결될 수 있어, 충격을 최소화할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보장

모든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남는 CBDC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어떤 수준까지 익명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3. 민간 결제시장의 위축 우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빅테크 결제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 감소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한국형 CBDC 도입될까?

한국은행은 2025년까지 CBDC의 정책적 효과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종합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제 도입 시점은 빠르면 2026년 이후, 늦으면 2030년대 초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먼저 국가 보조금 지급, 긴급지원금 지급 등 공공목적 분야부터 제한 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위에서 기재했듯이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모의실험을 단계별로 진행 중이며 발행과 유통, 그리고 결제 시스템까지 실증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책 과제가 남아 있어 당장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인프라 준비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향후 CBDC는 긴급 지원금 지급, 통화정책 강화, 디지털 결제 효율화에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CBDC가 가져올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이라는 주제의 글도 준비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CBDC가 가져올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영향｜디지털 통화가 바꾸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