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이슈｜디지털 통화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가능한가?

내가 거래했던 모든 기록이 남게 된다면 어떨까요? CBDC는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남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CBDC 시스템이 갖는 보안 구조, 개인정보 침해 우려, 그리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돈의 흐름이 모두 추적된다면?

내가 사용하는 현금은 익명성이 강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CBDC는 디지털 상에서 발행되고, 거래 기록이 모두 데이터로 남습니다.

즉, 정부는 이론적으로 모든 개인의 소비, 이동,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CBDC 도입 논의에서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DC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이슈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거래 익명성의 상실

• 현금은 ‘누가,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를 알 수 없음
• 반면 CBDC는 디지털화된 화폐이므로 모든 거래기록이 남음
• 사생활 침해,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 존재

2. 거래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

• CBDC는 중앙은행 또는 지정된 기관이 관리
• 거래 정보가 일원화된 서버 또는 시스템에 저장
• 해킹, 유출 시 대규모 금융정보 피해 가능

3. 정부에 의한 거래 제한 가능성

• 기술적으로는 특정 상점, 특정 품목 구매 차단 가능
• 예: 지원금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 통제 가능성 제기

 

보안 설계 방식은?

그렇다면 이 CBDC 시스템이 고려 중인 보안 설계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익명성 + 추적 가능성의 균형

CBDC는 "익명성 보장"과 "불법 거래 차단"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모델을 가명화 설계 (

(pseudonymous CBDC)라고 부릅니다. 

• 한도 기반 익명성: 소액 거래는 익명, 일정 금액 초과 시 실명 인증
• 조건부 추적성: 범죄 수사 등 법적 사유 발생 시 거래 내역 추적 가능

2. 이중키 방식 및 제로지식증명(ZKP)

• 이중키 암호 방식: 개인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중앙은행은 통제 가능
• ZKP(Zero-Knowledge Proof): 사용자는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를 인증
• 예시 : 나는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하되 생년월일은 제공하지 않음

 

해외의 대응 사례

과연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각국에서도 CBDC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개인정보 설계 방향
중국	거래 내역 수집 → 관리 강화 (논란 존재)
유럽연합	익명성 최대한 보장, 사용한도 내 익명 허용
미국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술 검토 중
한국	실명제 기반이지만, 조건부 익명성 설계 고려 중

 

CBDC는 꼭 필요한가?

이러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제한 감시가 아닌, 제한된 목적 내 추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범죄 예방: 마약, 자금세탁, 테러 자금 등 추적 가능
• 재정 투명성 확보: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방지
• 소비 패턴 분석: 향후 복지 정책/금융 정책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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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재했듯이 CBDC는 기술적으로 매우 편리하지만, 거래 추적 가능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큽니다. 익명성과 보안은 기술 +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해결 가능합니다. 각국은 가명 설계, 한도 기반 익명성, ZKP 등 다양한 기술 방안을 검토 중인데, 결국 시민사회와 정부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CBDC 도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CBDC의 자세한 개념을 더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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