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가져올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영향｜디지털 통화가 바꾸는 세상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은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화를 넘어 금융 시스템, 통화정책, 지급결제 구조, 소비자의 금융 행동까지 바꾸는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CBDC가 가져올 금융 구조의 변화와 그 사회적 파급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디지털 화폐는 돈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요즘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아마 미래는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지갑만 남는 세상,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경제. 이러한 미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으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CBDC는 단순히 지폐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CBDC가 바꾸는 5가지 핵심 분야

CBDC로 인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5가지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

• 기존: 카드사, PG사, 은행 등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
• CBDC 도입 시: 중앙은행 ↔ 개인 간 직거래 가능
• 효과: 수수료 감소, 결제 시간 단축, 실시간 송금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절감 효과

2. 통화정책의 정밀한 전달 가능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리 정책보다 더 세밀하게 경기 부양이나 억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소비 촉진
• 예: 유통기한 있는 CBDC 지급(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등)

3. 금융 포용성 확대

CBDC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디지털 지갑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계층도 금융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현금이 없어도 되는 사회에 배제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농어촌, 고령자, 노숙인, 미성년자 등
•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 계층

4.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통제 강화

• 거래 기록이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저장
• 자금세탁, 탈세, 불법 도박, 마약 자금 흐름 차단 가능
• 국가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정성 강화 가능
• 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음

5. 은행 시스템과의 경쟁 또는 공존

CBDC는 개인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치하는 디지털 예금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 예시로 금융 위기 때 국민이 은행 대신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시중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2단계 구조, 즉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 시중은행은 국민과 직접 상대하며 민간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CBDC는 단순한 금융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금 없이도 생활 가능한 사회 (현금없는 버스, 무인매장 등)
• 데이터 중심의 경제 감시체제 확대
• 개인의 소비, 이동, 금융 정보가 모두 기록되는 시대

즉,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는 대신 프라이버시, 자유로운 거래는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위에서 언급한대로 CBDC 도입은 지급결제 혁신, 통화정책 정밀화, 금융 포용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동시에 시중은행 약화, 데이터 감시 우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 고민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이 아닌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므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위의 단점으로 얘기했던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글이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