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총정리｜16조 원 규모, 누가 어떻게 지원받나?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약 113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부터 코로나 이후 채무가 쌓인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유형별로 채무조정과 탕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조건, 구체적인 탕감 방식, 신청 시기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어떤 정책인가요?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빚 탕감 3종 지원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배드뱅크 채권 소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 전액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이하 채무 → 90% 감면 + 분할상환
성실회복 프로그램	기존 채무 성실 상환자에게 우대금리·장기 상환 조건 제공

 

 

주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번 정책은 총 113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고 연체된 사람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대출이 쌓인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현재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이지만 원금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 방식별 자세한 내용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드뱅크 채권 소각 (장기연체자)

• 대상: 7년 이상 연체 + 채무 5천만 원 이하
• 방식: 정부가 부실채권을 배드뱅크 형태로 인수 후 소각
• 효과: 원금 100% 전액 탕감 (추심 중단 포함)
• 신청 적 확인 : 내 채무가 금융기관 기준 '연체 등록' 상태인지 확인 필요 (신용회복위원회·KCB 등)

2) 새출발기금 확대 (코로나 이후 채무자)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원 이하 채무
• 혜택: 원금 최대 90% 탕감 + 최장 20년 분할상환
• 활용법: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를 중심으로 적용
• 주의사항: 상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성실상환 계획서 제출 필수

3) 성실회복 프로그램 (현재 상환 중)

• 대상: 기존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자영업자
• 혜택: 이자 감면, 우대금리 적용, 상환 기간 유예 또는 연장
• 효과: 상환 부담 완화 + 추후 신용회복 가능성 높아짐

 

신청은 언제, 어디서?

신청 시점과 준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책 시행 시점: 2025년 3분기 중 본격 접수 시작 예정
• 접수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자산관리공사), 금융권 협약기관 
• 방식: 온라인 사전 신청 + 채무 상태 심사 → 대상자 개별 안내

참고로 서류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잔액 및 금융기관 정보
• 소득 증빙자료 (국세청, 건강보험 등)
• 사업자 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해당 시)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캠코(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왜 지금 중요할까?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경제 활동 복귀 지원' 성격이 강한 구조입니다. 특히 기존의 채무 탕감은 개인회생, 파산 등 극단적 절차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추심 중단 효과뿐 아니라, 신용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민생 회복 패키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5년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장기연체자, 저소득 채무자, 성실상환자 등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빚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3단계 프로그램입니다. 나도 대상이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불필요한 신용추락 없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반영된 만큼, 하반기 정책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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